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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8-09-16 13:57:57 | 조회 : 4743
제      목  직접참정제도, 민주주의의 허상인가? (리처드 엘리스 지음, 최두영 옮김) 200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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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참정제도, 민주주의의 허상인가? - 미국의 주민발안제도 현장  =>"본문보기&구매하기"

리처드 엘리스| 최두영| 아르케| 2008.08.30 | 414p | ISBN : 9788958030499


책소개
오늘날 가장 지배적인 정치 형태는 대의민주주의다. 이는 선거를 통한 평등한 권력분배라는 정당성과 전문 행정가와 정치가를 통한 정책 집행으로 얻을 수 있는 효율성 측면에서 인류가 고안해낸 매력적인 제도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선거와 정당체제 등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거의 유일한 직접 참여의 기회인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선거날에만 정치에 참여하고 나머지 모든 날에는 무관심해지는 이런 문제점을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의 도입으로 보완하려는 제도가 국민소환, 주민발안, 주민소환 제도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2004년 주민투표제, 2007년 주민소환제가 잇달아 도입되면서 소위 주민직접참정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민주정치 제도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진입한 직접참정제도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지방자치를 어떤 형태로 바꾸어 놓을지 궁금해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도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선출직의 권한 남용과 같은 지방자치의 문제현상을 치유하고 지역 내 갈등을 풀어내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소위 포퓰리즘이나 혼란 조성에 대한 우려도 큰 것 같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큰 경로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지닌 역동성과 민주주의 확장 추세에 미루어 볼 때 직접참정제도는 지방정치의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미국 윌라미트대학 정치학과 리처드 엘리스 교수의 Democratic Delusions: The Initiative Process in America를 번역한 것이다. 100여 년에 걸쳐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해온 미국 내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엇갈린 시각과 평가가 있는데 이 책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직접투표 안건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직접참정제도, 특히 주민발안제도를 심층적이고,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순수 시민의식의 발로로 제기된 안건에서 정치인이나 직업 활동가가 주도한 발안 등 여러 사례를 소개하며 주민발안과정을 실감 나게 설명한다. 또 서명수집과 청구에서 투표안건자격 획득, 투표, 소송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와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법적․정치적 문제와 이슈를 비교적 깊이 다루고 있다.

이제 막 시작단계인 직접참정제도를 국가체계나 역사, 정치토양 면에서 우리와 크게 다른 미국의 경험으로 비교학습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한 미국인들의 실험결과는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이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직접참정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소개
리처드 엘리스(Richard J. Ellis)
현재 오리건 주에 소재한 윌라미트대학(Willamette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U. C. 버클리대학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1989)를 취득했고, 미국 대통령제, 정치문화, 정치발전, 주민발안제도, 정치사상 분야 등을 연구 강의한다.
저서로는 To the Flag: The Unlikely History of the Pledge of Allegiance(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Founding the American Presidency(Rowman and Littlefield, 1999), American Political Cultures(OxfordUniversityPress, 1993) 등이 있다.


역자소개
최두영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으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와 행정대학원,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공공및환경정책대학원에서 수학했고, 강원도청과 내무부, 행정자치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했다. 이 책은 역자가 2006-2007년에 미국 스탠퍼드대와 샌프란시스코대(USF)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번역한 것이다.


목차
1. 주민발안제의 두 사례
2. 주민발안제도 혁명
3. 주민서명 수집 사업
4. 국민의 이름으로
5. 다수의 지배
6. 법원에 제소되는 주민발안
7. 황금시대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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