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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8-01-08 18:00:25 | 조회 : 3582
제      목  법정에 선 나무들 (크리스토퍼 D. 스톤 지음, 허범 옮김) 2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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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나무들  =>"본문보기&구매하기"

크리스토퍼 D. 스톤| 허범 역| 아르케| 2003.09.30 | 346p | ISBN : 8988791878


▶책의 내용

* 기획의도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제도개혁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어 온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이 책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갈등 해결의 한 방법을 법조인의 시각으로 제시합니다.

환경보존과 개발 사이의 갈등은 한국사회에서 주요 사회갈등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새만금간척사업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들을 법정에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작은 움직임이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실제 미국의 여러 환경소송에 영향을 준 이 책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는 데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법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우 혁신적입니다. 환경법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생각이고, 보통사람들뿐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는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책입니다.

요즘 환경행정법 영역에서 최대의 이슈는 원고적격(이 책의 원제목에서 standing은 원고적격을 의미한다.)―민사상으로는 당사자적격 즉, 소송당사자로서의 자격―의 확대 문제입니다. 이 책은 ‘자연환경이 그러한 당사자적격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에 대한 저자의 꼼꼼한 답변과 풍부한 사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보편적인 상식만으로 책을 읽어가는 데 부담이 없는 점도 이 책의 큰 미덕입니다.

* 책소개
이 책은 상상력을 뛰어 넘는 사고를 전개하고 있다. 산과 호수, 강들이 인간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손해를 가하는 주체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이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법제도 하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이지만 이 책의 내용은 1971년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고 실제 여러 소송에서 적용되는 성과를 냈다. 이 책은 현재까지도 판과 쇄를 거듭하면서 미국의 주요 로스쿨과 단과대학에서 영감을 주는 고전으로 꾸준히 읽히고 있으며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환경법 분야의 고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직까지 자연환경만이 원고가 되어 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그러나 여러 원고중의 하나로 자연물이 포함된 소송의 경우는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어떤 주체에게 소송상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은 법률이 그 주체를 법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 인정이 자연물에게 주어진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호수에 대하여 함부로 폐수를 방류하지도 못할 것이고, 함부로 산을 훼손하는 행위도 하지 못할 것이며, 새만금갯벌과 같은 자연환경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 <<법정에 선 나무들  Should TREES Have Standing?- and other essays on law, morals and environment>>은 ‘자연 환경이 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하는 최초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진지한 탐구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환경의 법적 권리의 문제를 여러 각도의 문제들―즉 국제법과 국제조약, 환경윤리, 도덕철학 등―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와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1장 ‘나무와 돌에게도 권리가 있을까’가 제기하는 주제는 ‘자연 자체의 권리’이다. 이 장에서는 ▲그 물체 자체의 이름과 이익으로 하는 소송이 허용되고, ▲손해의 계산에는 그 자연물의 이익이나 비본질적인 가치도 고려되고, ▲판결은 그 물체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법인격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자연 자체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고를 전개한다. 이것은 마치 여자와 노예, 흑인과 태아, 인디언 등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주체들의 권리가 점차 확장되어 온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2장 ‘법에 있어서의 비인격’은 1장에서 거론된 비인격의 권리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자연물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체계에서의 그러한 법적 지위의 인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3장 ‘미래세대를 위한 후견인’은 1992년 리우 세계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몰타 대표단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 제안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후견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자는 초안에 가까운 이 제안이 불러오는 여러 문제들, 즉 경제적, 제도적인 문제에서부터 도덕철학의 근본문제에 이르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 제안을 꼼꼼히 분석한다.

4장 ‘어떻게 지구를 치료할 것인가’는 3장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활용해 전지구적 문제로 부각된 환경문제를 풀어가는 데 지구공동지역 후견인제도와 지구보호신탁기금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이야기한다.

5장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찰’은 국제법이나 국가간 외교 무대에 중심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을 다루면서 그 배경과 모호성을 설명하고 미래세대와 현세대,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주의자와 보호주의자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과 갈등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6장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은 오늘날 환경이슈 중에서 대중적 인식이 가장 낮은 생물다양성보존협약이 갖고 있는 모순과 윤리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균형 잡힌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7장 ‘21세기를 위한 환경윤리’는 비인격과 인간의 관계에 대하여 전통적인 윤리체계 외에 다른 방식을 탐색하는 글이다.

8장 ‘도덕 다원론과 환경윤리의 방향’은 7장의 문제제기를 구체화한 글로 자연을 존중하는 행동에 도덕적 지침을 주는 윤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인격을 환경윤리의 영역으로 포섭하고 있다.

▶저자소개
크리스토퍼 D. 스톤(Cristopher D. Stone)은 하버드대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예일대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으며 뉴욕법률회사에서 근무하기 이전까지는 시카고 대학에서 법경제학분야 연구원으로 일을 하였다. 그 후 서부캘리포니아 대학 법학 교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환경, 화이트칼라와 기업범죄, 법철학 그리고 미국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관한 다양한 책을 저술하였고, 대통령통신정책자문위원회와 에너지연구개발국, 미국정신건강연구소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후원으로 연구하기도 하였으며 환경윤리, 환경법 관련 분야에서 많은 저술을 남겼다.

▶역자소개
허범은 서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환경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를 수료한 후 현재 세기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나무도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는가―자연물의 법적 권리를 위하여”의 뿌리
제1장 나무와 돌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제2장 법에 있어서의 비인격
제3장 미래세대를 위한 후견인
제4장 어떻게 지구를 치료할 것인가
제5장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고찰
제6장 생물다양성보존협약
제7장 21세기를 위한 환경윤리
제8장 도덕 다원론과 환경윤리의 방향
에필로그  2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무도 당사자적격을 가져야 하는가'
역자후기 새만금 갯벌의 작은 방패막이가 되길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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