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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8-01-15 10:54:55 | 조회 : 3494
제      목  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 (한국인권재단 엮음) 20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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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는 가능한가  =>"본문보기&구매하기"

저자 : 한국인권재단 엮음
ISBN : 89-5803-013-5
무선제본
2004-06-10
327 페이지 | 14,000원


▶책의 내용

필자들은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반도 평화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서재정 교수가 지적한 대로 미국의 ‘1-4-2-1’전략에 따라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에 휘말릴 위험을 안고 있으며,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등도 한반도 전쟁 발발 위험성과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중국이 동북아의 맹주로 부활한 점도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준다. 미국 주도의 단극 세계체제가 와해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필자들은 ‘국가안보’를 대체하는 ‘공동안보’를 주장한다. 구조적으로 군비경쟁과 같은 소모적이고 반평화적인 정책경쟁을 낳는 국가안보 대신, 미래지향적이고 평화지향적인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유리하다는 견해다.

이 외에 이 책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에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 건설’로 대표되는 평화를 위한 경제공동체 건설과 군축이다.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섣불리 반평화적인 정책을 추구할 수 없으며, ‘절대안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군비통제와 군축을 통해 군사부문의 평화노력을 수반하면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논지다.

예고된 대로 오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3차 6자회담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이번 6자회담의 핵심 쟁점은 역시 북핵문제다. 북한은 핵폐기를 협상 대상으로 내세우지만 미국은 여전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를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중국이 마련한 6자회담이 좌초할지도 모른다.

평화 기류와 반평화 기류가 어지럽게 교차하는 동북아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평화진영의 혜안이 이 책에 실려 있다.

※ 2003 제주평화회의는 한미동맹, 북핵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한 안보-평화 이슈에 대해 시민사회 수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한반도에 평화문화와 감수성을 증진하려는 기획으로 개최되었다. 2003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평화회의에는 학계, 시민단체, 정부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치고, 평화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 내용 요약

특별좌담

‘2003제주평화회의’의 의의와 한계,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일본‧중국의 정세 변화 등을 논의하고, 북핵문제 같은 한반도 과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제1장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한반도 안보
미국의 세계전략이 봉쇄에서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퇴치 국가전략’ 등으로 대표되는 공세적인 ‘신 롤백’ 정책으로 전환한 배경과 ‘신 롤백’ 정책의 내용을 검토한 후,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가 한반도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개혁
정전체제가 사실상 폐기된 듯한 현재 상황에 잠재한 불안요소를 지적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불평등적이고 반평화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호혜평등에 기초한 평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약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제3장 빗나간 21세기 안보 조합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에 담겨 있는 반자주성과 반평화성, 대미종속성 등을 비판하고, 진정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경제와 평화 병행 전략’과 군축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제4장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가능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 세계체제에 동북아가 도전하는 상황을 ‘천하대란’으로 파악하면서, 이런 시기에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가능할지와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거시적으로 조망했다.

제5장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평화체제
앞으로 펼쳐질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4가지―미국 주도의 질서재편과 편승전략, 비대칭적 갈등, 미중 콘도미니엄체제, 세력균형 추구―로 분석하고,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해 다자간 안보 협력을 제안한다.

제6장 동북아 경제협력과 평화운동
경제 교류의 평화 안전판으로서의 구실에 주목하여 평화운동의 한 방향으로 ‘동북아경제공동체’ 구축을 제안한다.

제7장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평화협정 당사자가 남한과 북한임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남과 북이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남한이 미국에서 작전지휘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논지를 펼친 후, 평화협정 초안의 내용을 검토한다. 부록으로 ‘남북평화협정 초안’을 실었다.

제8장 한반도 군축과 민족공동체 건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소극적 평화’의 한계를 밝히고 ‘적극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군비통제 및 군축, 남북한 경제통합, 대미의존 극복, 남북 신뢰구축을 위한 끈기 있는 자세 등을 거론한다.

제9장 주한미군과 시민평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논란에 담긴 진의를 검토하고,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의 비대칭성을 비판한다. 그리고 현재의 주한미군 관련 정책이 지닌 일방성과 주민들의 주한미군 인식 태도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반평화성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환기한다.

▶저자소개

서재정  코넬대학 정치학과 교수
서보혁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명예교수, 계간 《창작과 비평》 편집인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이일영  한신대 국제학부 중국지역학과 부교수
박명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함택영  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배종진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목차

특별좌담|한반도 안보 위기와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

제1부 전환기 미국의 안보전략과 한반도 평화
    제1장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한반도 안보   서재정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개혁   서보혁
    제3장 빗나간 21세기 안보 조합   정욱식

제2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과 동북아 협력
    제4장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가능한가   백낙청
    제5장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평화체제   이남주
    제6장 동북아 경제협력과 평화운동   이일영

제3부 한반도 평화질서를 위한 대안
    제7장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박명림
    제8장 한반도 군축과 민족공동체 건설   함택영
    제9장 주한미군과 시민평화   배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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