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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10-03-04 13:45:31 | 조회 : 3267
제      목  한국의 거버넌스 (박재창 지음) 2010-03-01, 2010년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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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거버넌스  =>"본문보기&구매하기"

박재창| 아르케| 2010.03.01 | 570p | ISBN : 9788958030959


책소개
지체된 행정학 연구의 페러다임 전환 시도
지난 10여년 우리사회의 변화속도는 대단했다. 행정학의 주요 연구대상인 정부(government)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거버넌스(governance)시대라는 거대한 파도를 아찔하게 타고 있다. 그럼에도 응용학문인 행정학 연구의 패러다임 전환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책은 한국의 행정과정 전반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재규정해 나간 업데이트된 행정학 이론서다.
책은 먼저 거버넌스가 행정학에서 차지하는 학문적 좌표를 규명한(제1부) 후, 거버넌스의 논리적 토대와 구조(제2부)를 검토했다. 물론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적 틀을 지구시민사회에까지 확장했다. 한국 사회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제3부)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했다. 나아가 행정적 대리인과 시민 사이의 관계(제4부)는 물론이고 정치적 대리인과 시민 사이의 관계(제5부)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환류단계의 거버넌스(제6부)로는 옴부즈만을 살펴보았다.

행정학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제까지 ‘행정학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말한 공직자가 있었다면 그의 증언은 참되다. 258MB 용량의 철 지난 이론으로 최소한 2GB 용량의 정치과정이 설명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행정에만 초점을 맞춘 낡은 이론으로는 정부와 정당, 시민과 기업, 지구시민사회가 복잡하게 얽힌 정치과정이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정책이나 정부의 행정을 둘러싼 최근의 화두는 거버넌스”라 했다. 백낙청 교수 또한 “나라의 거버넌스 체계를 다시 짜야한다”며 정부와 시민사회에 분발을 촉구했다. 이처럼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는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보화되었고 이와 함께 사회관계 또한 급변했다. 급변한 사회관계가 만들어내는 복잡한 갈등양상은 거번먼트(government, 통치/정부)로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다. 시민을 소극적인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생산자로 바라보는 거버넌스(governance, 공치/협치)는 그 대안으로 삼기에 좋은 틀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거버넌스가 한국 정치과정에서 어떻게 자리잡아야 할지를 분석한 연구서다. 아울러 정치성향과는 상관없이 시민은 왜 일방통행식 리더십에 불편함을 느끼는지도 잘 설명해준다. 행정학 이론서이므로 주로 대학에서 참고도서로 읽히겠지만,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 관계자들께도 일독을 권한다.


저자소개
박재창
숙명여자대학교 정치행정학부 교수(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행정학 박사(의회행정 전공)
숙명여자대학교 정법대학장

독일 자유베를린대학교 훔볼트재단 연구교수
미국 버클리대학교 정부학연구소 플브라이트 교수
일본 동지사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객원교수

한국 국제지역학회 회장
한국 NGO학회 회장
한국 행정학회 회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명예 옴부즈만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국무총리) 공동 위원장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연합 전국본부 집행위원장
제58차 UN/NGO 대회 한국대표단장
아시아 태평양 YMCA 연맹 회장(현)

주요저서
『위기의 한국시민사회』(편저), 『시민참여와 거버넌스』(공저), 『지구시민권과 지구 거버넌스』(편저), 『한국의회정치론』, 『한국전자의회론』


목차
Part 1 거버넌스의 학문적 좌표
제1장 행정학과 거버넌스
1. 서론
2. 행정현상 연구의 양대 축
3. 국가와 시민사회 이원론
4. 국가와 시민사회 상호작용론
5. 국가와 시민사회 일원론
6. 결론

Part 2 거버넌스의 구조와 논리
제2장 지구 거버넌스의 모색
1. 서론
2. 국가중심주의와 공동체중심주의
3. 지구시민사회: 일원론과 이원론
4. 지구 거버넌스의 유형
5. 지구 거버넌스의 평가
6. 결론

제3장 거버넌스의 다면성과 다원성
1. 서론
2. 한국 시민사회의 위기와 대응과제
3. 수평적 융합과 거버넌스의 다면성
4. 수직적 융합과 거버넌스의 다원성
5. 국가-시민사회 거버넌스의 과제와 한계
6. 결론

제4장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전략
1. 서론
2. 정보사회와 대의민주주의
3. 대안민주주의와 담론참여
4. ‘21세기 마을회의’ 제도
5. ‘21세기 마을회의’ 제도 평가
6. 결론

Part 3 한국의 거버넌스 환경
제5장 행정국가와 정치국가
1. 서론
2. 정책결정체계와 정책실패 유형
3. 한국 행정국가의 정책실패 요인
4. 한국 정치국가의 정책실패 요인
5. 정책결정체계의 실패극복 전략
6. 결론

제6장 입법부와 행정부
1. 서론
2. 입법부-행정부 관계의 접근시각
3.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환경
4.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결과
5. 국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특징
6. 결론

제7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서론
2. 지방분권의 경로와 정치경제 환경
3. 지구화 시대의 중앙과 지방 관계
4.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5. 지구화 시대의 지방분권 촉진과제
6. 결론

Part 4 한국의 행정적 대리인과 시민
제8장 NGO와 협력적 거버넌스
1. 서론
2. 정부의 실패와 협력적 거버넌스
3. 참여정부의 정책환경과 구조적 특성
4. 참여정부와 NGO의 조합주의적 연대
5.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의 모색 과제
6. 결론

제9장 NGO의 정책참여 양식
1. 서론
2. 정부와 NGO 관계의 다면성과 특정성
3. 국가모형과 NGO의 정책참여 양식
4. 한국 NGO의 정책과제별 정책참여 실태
5. 한국 NGO의 단체특성별 정책참여 실태
6. 결론

제10장 TNGO의 대외교류 실태
1. 서론
2. 지구시민사회와 NGO의 대외교류
3. 한국 TNGO의 대외교류 현황
4. 한국 TNGO의 하부구조 실태
5. 교류현황과 하부구조의 상관관계
6. 결론

Part 5 한국의 정치적 대리인과 시민
제11장 국회 개혁과 정치적 거버넌스
1. 서론
2. 입법과정과 정치적 거버넌스
3. 한국의 사회구조와 입법과정
4. 국회 대표과정의 심의성 제고전략
5. 국회 심의과정의 대표성 제고전략
6. 결론

제12장 국회의원 홈페이지와 의사소통
1. 서론
2. 입법과정과 강화형 의사소통 모형
3.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전자여론조사
4.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배포
5.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토론방 개설
6. 결론

제13장 국회의원 전자우편과 유권자
1. 서론
2.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유권자 연계기능
3.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유권자 연계 정도
4.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지역구 연계역할
5. 국회의원 전자우편의 정책적 연계실태
6. 결론

Part 6 한국의 환류 거버넌스
제14장 대항 관료제와 전문 옴부즈만
1. 서론
2. 행정국가 실패와 대항 관료제
3. 대항 관료제로서의 옴부즈만
4. 옴부즈만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5. 전문 옴부즈만의 논거와 전략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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