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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9-01-16 10:48:47 | 조회 : 3541
제      목  시장과 이윤을 넘어선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계획(아놀드 S. 렐만, 조흥준 역)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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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이윤을 넘어선 미국의 전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계획  =>"본문보기&구매하기"

아놀드 S. 렐만| 조홍준 역| 아르케| 2008.12.20 | 245p | ISBN : 9788958030867  


책소개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영화 ‘식코’(Sicko, 병자나 환자를 뜻하는 속어) 속에 등장하는 한 남자는 전기톱에 두 손가락이 절단되지만 의료보험 미가입자라 치료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한 손가락을 포기한다. 이처럼 영화 속에서 묘사된 미국의 의료체계는 한 편의 공포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끔찍한 영화 속 이야기가 과연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일까?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전국민이 어느 병원에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영리병원 도입과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위 ‘의료산업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다. 비영리와 영리, 혼합체계를 유지해 온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미 경험해 오고 있다. 이러한 압력이 증가하는 이유는 영리(투자자 소유) 보건의료와 의료보험이 더 효율적이며 대중을 위해 의료비를 절약해줄 것이라는 주장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미 검증되어 왔다. 미국은 영리의료보험과 병원 그리고 여타 의료기관이 비영리보험 및 의료기관과 광범위하게 경쟁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며, 이 책은 그 결과에 관해 서술하고 분석하고 있다. 이 분석을 통해 얻은 가장 명백한 결론은 상업화된 영리보험에서는 보험회사가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결국 공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보험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상업화된 미국의 진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또한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전 국민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은 인구의 약 16%가 의료보험이 없으며, 최소한 동일한 수의 국민이 충분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주된 원인을 민영화된 의료체계가 제공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미국의 의료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지 않으며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이미 ‘식코’라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감정적’으로 느꼈을 것이다. 이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실증적이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다.


저자소개
아놀드 S. 렐만 (Arnold S. Relman)
1923년 뉴욕시 출생으로 1943년 코넬대학 철학과 졸업 후 1946년 컬럼비아 의과대학를 졸업했다. 보스톤 의대와 펜실베니아 의대, 하버드 의대 교수,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인《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편집장을 역임(1977-1991)했다. 현재는 하버드의대 의학 및 사회의학 명예교수(Honorary professor of Medicine and Social Medicine)이다.
그는 신장내과 전문의로 초기에는 전해질에 관한 논문을, 후기에는 미국의료제도의 개혁에 관한 많은 논문을 저술했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The new medical-industrial complex’, ‘The health care industry: Where is it taking us?’ 등이 있다. 캐나다 상원의 사회․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영리의료체제 도입의 문제점에 관해 증언하는 등 현재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과 상업적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강연과 저술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역자소개
조홍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박사, 런던대학교 보건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이후 한국 의료보험 개혁운동 참여(건강연대 정책위원장 역임)했고, 현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에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빈곤과 건강>>(한울아카데미, 공저), <<의료! 이렇게 개혁합시다>>(생활지혜사, 공저)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cause-specific mortality among South Korean adolescents”, “Socioeconomic inequality in cigarette smoking: Trends by gender, age, and socioeconomic position in South Korea, 1989-2003”, 「상용 치료원(regular source of care) 보유가 예방서비스 제공 및 질병관리에 미치는 영향」등이 있다.


목차
|저자 서문|왜 ‘두 번째 의견’인가
서론
1. 미국 의료의 상업화
2. 상업화된 의료가 초래한 결과
3. 지불자의 반발
4. ‘소비자 주도’ 보건의료: 새롭고 새로운 제안
5.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
6.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가?
7. 캐나다에서 얻은 교훈
8. 의료전문직에 종사하는 내 동료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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