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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8-01-24 14:59:07 | 조회 : 4482
제      목  한국 시민사회지표(주성수 편저) 200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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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지표  =>"본문보기&구매하기"

지은이: 주성수 편저
신국판변형 | 무선제본  
320 페이지 | 19,000원
2006-6-15 출간
ISBN: 89-5803-045-3


▶책의 내용

한국 시민사회 현주소, 경험적 연구결과 출판

이 책은 CIVICUS(세계시민단체연합)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59개국 시민사회지표(Civil Society Index: CSI)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중 한국 보고서이다. 이 공동연구는 각 국가 시민사회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 시민사회지표>>는 한국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환경, 구조, 가치, 영향의 네 가지 시각으로 분석하고, 독일, 체코, 대만 등의 시민사회와 자세히 비교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 구조, 가치, 영향

한국 시민사회는 구조와 환경이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가치와 영향 면에서 제법 건강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결론이다. 특히 신뢰, 관용 등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저조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아울러 법률적 환경도 개선할 점으로 손꼽혔다. 공공정책에 대한 강한 영향력과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 면에서의 낮은 평가는 다소 ‘전투적’인 한국 시민사회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했다.

환경 한국의 시민사회를 둘러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법률적 환경은 시민사회 발전에 어느 정도 유리한지를 조사했다. 정보통신 인프라 및 낮은 문맹률 등 사회경제적 환경은 대단히 유리한 환경으로 꼽혔으나, 불신과 불관용, 특히 불관용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서 시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환경으로 지목됐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관련 법률이 단체의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법률적 환경도 취약한 영역으로 꼽혔다.

구조 한국 시민사회의 인프라, 단체분포, 시민참여의 폭과 깊이, 내부 의사결정, 자원, 네트워크 등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다. 우선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해주는 (재정적, 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눈에 띈다. 자선적 기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도 역시 낮은 수준이었으며, 기부금액과 자원봉사 시간은 더욱 열악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시민사회조직 간의 관계는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시민사회를 지지하는 인프라와 국제적 연계활동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가치 한국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투명성, 관용, 비폭력, 양성평등, 빈곤퇴치, 환경보호 등 가치 중 어떠한 항목의 가치에 집중해 왔는지, 혹은 어떤 가치가 상대적으로 외면되어 왔는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전체적인 평가는 좋았다. 여성, 환경, 부정부패, 민주화, 빈곤타파 등의 영역에서 후한 점수를 받아 그간 한국 시민사회가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탈물질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 온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관용과 비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앞으로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영향 한국 시민사회의 공공정책에의 영향, 국가 및 시장에 대한 감시 등 권익주창 활동과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 사회자본 형성, 사회 약자의 욕구 충족 등 서비스 활동에 대한 영향력 평가다. 권익주창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서비스 활동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권익주창 활동 중 특히 각 분야의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는 상당한 평가를 받았으며, 국가에 대한 감시보다 기업의 책무성에 대한 감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눈에 띄었다. 서비스 활동에서는 여성 자치역량 강화를 제외한 전 부분에서 활동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목차

제1장 한국 시민사회지표: 연구배경, 과정, 결과
제2장 한국 시민사회의 특성: 서비스, 사회자본, 권익주창
제3장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 시민사회
제4장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
제5장 한국 시민사회의 ‘환경’
제6장 한국 시민사회의 ‘가치’
제7장 한국 시민사회의 ‘영향’
제8장 언론에 비친 시민사회
제9장 시민단체와 게이트키퍼 언론 간의 관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제10장 정부의 NGO 재정지원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저자소개

편저자 주성수 교수는 북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소장이며, 시민사회, NGO, 직접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공공정책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다.
주요논저: <<시민참여와 민주주의>>(2006), 《NGO와 시민사회》(2004), <<시민참여와 정부정책>>(2004), <<공공정책 가버넌스>>(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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