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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8-01-17 10:36:27 | 조회 : 3912
제      목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를 말하다 (조효제, 박은홍 엮음) 20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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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시아시민사회를말하다.jpg (13.9 KB) Download : 82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를 말하다  =>"본문보기&구매하기"

조효제, 박은홍 엮음
신국판 | 무선제본
305페이지 | 12,000원  
2005-1-20 출간
ISBN: 89-5803-014-3


▶책의 내용

이 책은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가 지난 2004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총 아홉 차례에 걸쳐 진행한 기획대담을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이다. 무엇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아시아 시민사회의 현실과 전망에 대한 심도 깊은 의사소통의 공간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대담에는 필리핀의 미리엄 페러 교수, 일본의 이시자카 고이찌 교수, 조희연, 조효제, 박은홍 교수 등 아시아 정치사회 및 시민사회 연구자들과 정현백, 서주원, 이대훈 등 한국의 주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아시아 시민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다. 가장 많은 인구를 포괄하고 있으며 1세계와 3세계가 공존하고 경제와 정치변동 간의 상호작용이 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한국 시민사회가 자리잡고 있으며 아시아 시민사회의 전체적 변동상과 맞물리면서 구조화와 재구조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이 책은 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가 아시아 시민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취할 수 있고 취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대담을 통해 해답을 찾고자 한다.

“아시아적 가치론”은 대안이 아니다

서장에서는 아시아적 가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아시아적 가치론이 정부 수준에서 옹호되는 사례의 경우 ‘국가가 주도하는 시민사회’(state-led civil society)가 발견된다. 이들 나라에서 시민사회는 국가의 계도 대상이다. 국가-시민사회 관계는 ‘아시아적 특수성’으로 정당화된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주의를 조장하면서 사회적 병폐와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는 반(反) 공동체적 시스템이다.

그러나 1997~98년 동아시아를 강타하였던 경제위기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하에서도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정실주의, 유착, 부패의 폐해를 극명하게 부각시켰다. 한때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이론을 빌어 ‘동아시아 기적’을 이끌어낸 비공식적 신뢰의 기제로 평가되던 연고주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엘리트 카르텔로 드러났다. 경제위기가 하나의 계기가 된 동아시아에서의 민주화 이행 혹은 민주화의 심화는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 도전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렇듯 동아시아에서 신자유주의는 두 얼굴을 하고 있다. 즉, 투명성 이데올로기를 통해 정실자본주의적 측면에 대한 개혁을 압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동아시아 모델 고유의 ‘평등을 동반한 성장’의 미덕을 파괴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 주도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표현되는 미 패권주의는 탈냉전 이후 동아시아에 ‘안보’ 개념을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시 부상시켰다.

이러한 국제환경 속에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단계에 있는 아시아 사회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뚜렷하게 보수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 많은 시장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은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고지 점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내해야 할 ‘눈물의 계곡’으로 정당화된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목소리는 국가통합과 질서 확립의 이름으로 통제된다. 군부와 수구세력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자유주의적 민주화의 선두 주자로 일컬어지던 일본에서는 화혼양재(和魂洋才)가, 한때 사회주의적 근대화와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사회혁명의 이념형으로 삼았던 중국에서는 중화주의(中華主義)가 각각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화 경향은 동아시아 역내에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축시키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시아적 가치론’이 정당화한 신가산제적 통치형태를 부활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인 박은홍 교수(성공회대)는 아시아적 가치론과 관련하여 질서, 성장, 안보 위주의 개발독재를 지지해온 그간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보편적 인권 개념을 적극적 수용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다. 필자는 이것을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적 폄하와 또다른 ‘계몽’ 논리의 확대를 차단하고, 서구 패권주의로부터 아시아를 보호해낼 수 있는 ‘새로운 아시아적 가치’의 창출 과정으로 바라본다.

마르코스는 실패한 독재자, 박정희는 성공한 독재자인가

다음으로 작금에 ‘대중독재’로 불리기까지 하고 있는 ‘박정희 문제’를 비교론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는 8장이 주목을 끈다. 논자들은 박정희를 성공한 독재자로 만들고 마르코스를 실패한 독재자로 만드는 요인을 두 사람의 단순한 리더십의 차이가 아니라 한국과 필리핀의 구조적, 역사적 특수성의 차이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있다. 특히 발표자인 필리핀 국립대학 정치학과의 페러 교수는 성공한 독재자 박정희의 경우 마르코스에 비해 낮은 사회적 저항을 경험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조희연 교수(성공회대)는 반박하고 있다. 또한 페러 교수는 박사명 교수(강원대)가 필리핀 사회의 정체를 고유한 문화적 요인에 찾는 시각의 타당성 여부를 묻자 필리핀 사회가 경제적으로 지체한 원인을 후후발자본주의가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세계경제 구조 내에서의 악조건과 마르코스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 비효율성,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인권과 평화를 매개로 한 대안적 사상의 도출 가능성은 있는가

이 외에도 대담집에서는 북핵문제, 남북경제협력 속에서의 북한 인권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1장), 한국 환경운동의 국제화와 아시아에서의 지도적 역할(2장), 다양한 국제 연대의 경험을 가진 일본 시민 사회의 성과와 그 한계(3장), 여성운동의 정치 진출 방식과 이념적 지향성(4장), 참여, 분권화, 네트워크, 조정, 신뢰, 투명, 개방 등을 매개로 시민사회적 가치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5장), 개혁개방 이후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중국 국가의 문제(6장), 인권과 평화를 매개로 한 대안적 사상의 도출 가능성(7장) 등이 실려 있다. 각각이 이해하기 쉬운 작은 논문의 값어치를 하고 있다.

* 이 책에 대한 서평

[한겨레신문, 안수찬 기자, 2005.02.10]

아시아 또는 동아시아가 ‘유행’이다. 학계의 최신 흐름을 상징하는 담론으로 굳어졌다. 그것은 주로 북핵 문제, 중·일의 패권경쟁 등이 얽힌 이 지역에서 평화공존을 모색하려는 지향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는 정치적으로 ‘오염’된 개념이기도 하다. 일제의 대동아공영론은 식민지 침략의 외피에 불과했고, 동아시아 각 나라의 전후 개발독재를 합리화하려는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론’도 비슷한 맥락에 놓여있다. 이런 동아시아 담론의 ‘남용 또는 오용’은 동아시아 평화공존으로 향하는 일체의 노력 앞에 입을 벌린 ‘크레바스’다.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를 말하다>(도서출판 아르케)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이런 균열과 틈새를 메우려는 노력이다. 책 제목이 말하듯이 그 축은 시민사회다.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전횡에 휘둘리지 않는 각 나라 시민사회의 협력과 네트워크가 진정한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이룰 힘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시아적 가치는...... [기사전체]

▶목차

서장|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 시민사회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대담1| 북한의 변화와 동북아시아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남주(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대담2| 2세대 환경운동의 과제와 전망
          차명제(성공회대 교수),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대담3| 한일 시민사회와 연대의 전망
          이시자카 고이찌(릿교대학 교수), 권혁태(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대담4| 페미니즘 아젠다는 우리의 미래인가
          정현백(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강님식(성공회대 교수)

대담5| 시민사회와 거버넌스
          이명석(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박상필(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교수)

대담6| 중국 시민사회의 인문학적 전망과 동아시아
          조경란(성공회대 교수), 강진아(경북대 교수)

대담7| 인권, 평화, 대안이념의 모색
          조효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대훈(참여연대 협도사무처장)

대담8| 마르코스와 박정희―필리핀의 시각
          미리엄 페러(필리핀국립대학 정치학과 교수), 박사명(강원대 정외과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저자소개

조효제
옥스퍼드대학과 런던정경대학(LSE)에서 정치학, 사회학, 사회정책학을 공부했다.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 NGO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대학원 부설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NGO의 시대』, 『전지구적 변환』, 『지구시민사회』 등의 편역서가 있으며 인권, 시민사회, NGO에 관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은홍
서강대 대학원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국 국립 탐마쌋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한 바 있고 현재 성공회대학교 엔지오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동대학원 부설 아시아엔지오정보센터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동아시아의 민주화와 과거청산』(공저), 『동아시아 경제변화와 국가의 역할전환』(공저), 『타이 NGO 리포트』(공저),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공저)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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