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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8-01-15 14:28:44 | 조회 : 3331
제      목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홍성태 엮음) 2004-9-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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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  =>"본문보기&구매하기"

홍성태 엮음
신국판 | 무선제본
352페이지 | 15,000원
2004-09-6 출간  
ISBN: 89-5803-025-9


▶책의 내용

참여연대의 10년

“우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온 현실을 직시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대의 깃발을 들고자 합니다.”(참여연대 창립 선언문 중)

참여연대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1987년 6월항쟁으로 이뤄낸 형식적 민주주의의 기만적 안락함과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인해 사회운동에 대한 냉소가 팽배했던 1990년대 한국사회라는 공간에서, ‘시민’을 새로운 운동주체로 발견하고 시민의 참여로 한국 민주주의를 채우겠다는 목표로 1994년에 창립한 참여연대는, 경실련과 함께 한국에 시민운동 시대를 연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참여연대는 지난 10년간 소액주주운동, 낙천낙선운동, 이라크파병반대운동, 최저생활비로한달나기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운동을 펼쳐왔다. 지난 10년에 걸쳐 진행된 우리사회의 민주화의 확장과 시민의식의 제고는 참여연대의 활동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

10년 활동 평가와 전망 제시

참여연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발간한 기념논문집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에서 필자들은 참여연대의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한다. 대략적인 논의를 살펴보면 논자에 따라 “이제까지 참여연대의 역할이 권력과 자본의 자유주의적 정상화를 위한 감시활동에 두어졌다면, 이제는 보다 진보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윤상철) “시민운동이 비정치성을 유지하면서 정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국가구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시민운동은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의 도약이란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이다.”(김정훈) 같이 시민운동의 미래를 조금씩 다르게 전망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국가의 주권이 시민사회의 모태권력이 아니라 세계민주주의를 예시하는 시민사회가 국가 주권의 향방을 선도할 것이다.”(홍윤기)라는 대전제에는 모두 합의하는 듯하다.

참여연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례도 있다. 홍일표는 참여연대의 운동방식의 구성과 변화를 정리하여 언론활동 위주의 참여연대 활동이 지닌 장점과 한계를 밝히고 “새로운 운동수단을 개발해 내고, 풍부하고 다양한 운동방식들을 충분히 확보하여 그것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사회운동의 대중적 기반과 위력을 갖추는 것은 사회운동의 영원한 과제”라고 마무리하면서, 참여연대도 이 과제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김호기와 정동철은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구조와 조직운영방식을 분석한 글에서 “전문성이 강조되면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지만, 동시에 이런 전문화 경향은 일반회원들의 참여와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참여연대에서는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시민사회의 자발성과 권력으로부터의 자율성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은 1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에게 부여된 주요 과제의 하나”라는 발언으로 마무리한다. 박순성과 이태호는 평화군축센터 설립으로 최근 활발해진 참여연대의 평화운동이 지닌 의의와 가능성을 “평화군축센터의 활동영역은 기존 권력감시운동의 외교안보영역에서의 연장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되,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교육적-담론적 실천, 집합적-연대적 실천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밝혀 평화운동이 앞으로 참여연대의 중심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할 것임을 내비쳤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참여연대에 주어진 과제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와 그 안에서 변화를 같이하는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 미래에 민주주의는 있는가?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필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참여연대의 과제로 지구적 연대의 강화와 지역적 연대의 강화를 내건 홍성태는 “시민과 함께, 아니 시민의 손으로 참여연대는 계속 바뀌게 될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참여연대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친다. 한국의 시민운동, 민중운동, 진보정당이 각각 독자성을 유지하되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적 구조개혁을 지향하는 공동투쟁의 영역을 발전시키고 공동목표, 실천방안, 실천행동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상곤은 참여연대가 “진보적인 시민운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또 다른 10년’의 역할공간에서 대안적인 정당운동으로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희연은 시민운동의 정책역량 강화, 생활세계적 민주주의 실현, 글로벌 민주주의 등을 현 한국 시민운동에 주어진 과제로 정의하고 참여연대도 ‘보편적 독해’를 통해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시민운동과 참여연대

“‘참여’는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그 밖의 모든 권리침해를 용남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연대’는 학연과 지연을 넘어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뭉치자는 뜻을 표현했습니다.”(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 ‘백화점식 운동방식’ 등과 같이 참여연대에 쏟아지는 비난은 그만큼 참여연대가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점, 그에 비례해서 참여연대가 수많은 유혹에 맞닥뜨렸다는 점, 참여연대가 현재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난이 참여연대가 현실적인 요구에 직면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정신을 폐기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라크파병반대운동, 최저생활비로한달나기 등 참여연대가 최근 보여준 도전은 참여연대가 변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사회라는 현실 공간 속에서 참여연대라는 한 시민단체가 보여준 지난 10년의 모습을 평가‧반성하고 앞으로의 10년을 전망한 이 책은 한국 시민운동과 한국사회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 이 책에 대한 서평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 관련 서적 3권이 잇따라 출간됐다. 참여연대의 '얼굴'격인 박원순 변호사의 회고담에서부터 10주년 기념 논문집, 산하단체가 발간한 뉴스레터 모음집에 이르기까지 성격과 내용도 다양하다.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다'(나남출판 刊)는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2002년 이화여대에서 했던 강연을 정리한 책. 1995년부터 2002년 2월까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있었던 일들을 생 생하게 담고 있다. 책은 박변호사의 감옥 생활과 인권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유학기, 시민운동을 준비하기까지의 과정 등 개인사에서 출발해 참여연대의 창립을 준비하던 무렵으로 이어진다. 쥐가 들끓던 보증금 5천만원짜리 첫번째 사무실에 대한 기억, 묵묵히 일해온 간 사, 회원들과의 추억 등 잔잔한 일화에서부터 공익소송, 유권자 운동 등 정치, 경제, 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연대가 새롭게 이뤄낸 성과까지를 담담하게 기술 했다. 328쪽. 1만2천원.

홍성태 상지대 교수가 엮은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아르케 刊) 은 창립 10주년 기념 논문집이다. '90년대 한국 사회의 변동과 참여연대의 변화 방향'(윤상철 한신대 교수), '시 민운동 논쟁과 참여연대'(김정훈 성공회대 교수), '참여연대 운동 방식의 구성과 변 화'(홍일표 참여연대 연구팀장), '참여연대 10년, 관계 맺기와 연대'(은수미 서울 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한국사회의 변화와 참여연대'(홍성태 상지대 교수) 등 참여연대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를 전망하는 논문들이 실렸다. 352쪽. 1만5 천원.

'세계 분쟁과 평화 운동'(아르케 刊)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의 반전 뉴스레 터를 엮은 책. '미국과 세계', '20세기 분쟁', '야만과 희망' 등 3부로 나눠, 각 장마다 관련 된 국제 이슈들을 짤막하게 다루고 반전의 메시지를 던졌다. '세계의 분쟁과 미국의 패권''체체니아의 깊은 그늘''팔레스타인과 분쟁의 악순 환''식민지배의 차별정책이 부른 참극: 르완다''어린이와 소년병' 등 피비린내 나는 국제 분쟁에 대한 성찰과 비판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227쪽. 1만1천원.

[한겨레신문]

10돌 맞는 참여연대 어디로 가나

참여연대가 오는 10일 창립 10돌을 맞는다. 최근 일부 언론의 시민단체 정부 지원금 보도는 역설적이게도 그 10년을 웅변한다. 1994년 9월 출범해 시민운동의 비약적 성장을 주도한 참여연대는 이제 수구·보수세력의 ‘공적’이 됐다.

기념논문집 ‘‥세지평’발간

시민단체의 투명성을 위해 기업 후원금보다 정부 지원금 비율을 높이는 세계적 추세나, 외부지원금에 비해 일반회원의 회비 재정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 등은 무시되고 있다. 수구·보수세력에게 중요한 것은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개혁·진보 시민단체에 대한 타격으로 개혁·진보 세력 전체의 역량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전선’에 있는 시민운동 진영이 내놓는 활로는 무엇인가? 참여연대는 창립일에 맞춰 기념 논문집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도서출판 아르케)을 발간할 예정이다. 10여명의 학자들이 공동 작업을 펼친 논문집에는 참여연대는 물론 시민운동 전반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다.

그 핵심은 시민운동의 급진화다. 이미 시민운동은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진보·개혁 진영이 독점한 것으로 보였던 시민사회는 “2000년대 들어 보혁구도가 빠르게 자리잡기 시작”(김상곤 한신대 교수)했고, “자유민주주의적 정상화로 시민운동의 ‘대체정당적 역할’이 새로운 전환의 길목”(조희연 성공회대 교수)에 놓였다.

“보학구도 빠르게 자리잡아”

홍성태 교수(상지대)는 그 대안으로 ‘생태적 합리화’ 기획을 내놓는다. 민주화·합리화·사회정의의 세 축에서 펼쳐진 지난 10년의 성과 위에 “사회적 합리화를 더욱 넓고 깊게 구현하는 생태적 합리화”를 더해 다음 10년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추구한 개발주의 경제를 통해 형성된 거대한 기득권 체제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 생태적 합리화는 결국 현 정부의 일부 개발주의자까지 망라하는 ‘기성 체제’ 전체에 대한 급진적 변혁의 프로젝트다.

김상곤 교수는 시민운동과 다소 대립되는 영역으로 이해됐던 ‘민중운동’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참여연대의 재정립을 주문했다. “한국 사회가 진보와 보수 구도로 재편될 고비에 놓여 있는” 만큼,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역동적 연대의 성격을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층적 민주주의 전선을 확보하고 사회 전반의 진보적 헤게모니 형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쳐야 하며 “이는 대안적인 정당운동으로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민주·평등성 확장 노력”

조희연 교수는 ‘평등성의 급진적 확장’을 주장했다. “생활세계의 권력관계에서 민주주의를 확장하고, 국제 정치·경제 영역의 억압관계에 평등성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생활세계에 내면화된 권위주의·가부장제·유교적 엘리트주의·지역주의 등에 대한 혁신”이며, 국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급진민주주의의 재구축” 과정이다.

각 논자들이 내놓는 대안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가 일궈온 성과의 한계를 꼬집는 것이다. 시민운동 진영의 헤게모니에 취해 민중운동과의 연대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정치권력의 문제에 집중해 시민적 일상의 문제를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목차

1부 한국의 사회운동과 참여연대
1장 90년대 한국사회의 변동과 참여연대의 변화 방향(윤상철)
2장 시민운동논쟁과 참여연대(김정훈)
3장 시민적 실존의 철학적 소묘(홍윤기)

2부 참여연대의 선 자리, 나아갈 길
4장 참여연대의 조직과 성원(한준)
5장 참여연대 운동방식의 구성과 변화(홍일표)
6장 참여연대의 의사결정구조와 조직운영방식(김호기,정동철)
7장 참여연대 10년, ‘관계맺기와 연대’(은수미)

3부 참여연대의 주요 사업 분석
8장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손혁재)
9장 참여연대의 경제민주화운동(김상조)
10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성찰(김연명)
11장 평화운동, 참여연대의 새로운 실험(이태호,박순성)

4부 한국의 민주주의와 참여연대
12장 한국사회의 변화와 참여연대(홍성태)
13장 시민우동, 민중운동, 진보정당 그리고 참여연대(김상곤)
14장 시민운동의 세 가지 새로운 과제(조희연)

▶저자소개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주종환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김상곤  한신대학교 교수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
김정훈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김호기  연세대학교 교수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
손혁재  성공회대학교 교수
윤상철  한신대학교 교수
은수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실장
정동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준    연세대학교 교수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홍일표  참여연대 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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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시민사회(2) (이남주 외 지음) 2005-4-30, 2006년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21
조회 : 3238
아시아의 시민사회(2): 현재와 ...
NGO학 (박상필 지음) 2005-4-20, 2005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학술부문"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18
조회 : 3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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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핵심개념시리즈]NGO(박상필 지음) 2005-1-20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17
조회 :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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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시아 시민사회를 말하다 (조효제, 박은홍 엮음) 2005-1-20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17
조회 : 3900
한국, 아시아 시민사회를 말하다...
NGO와 한국정치 (김영래, 이정희 외) 2004-2-28, 2005년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14
조회 : 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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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시민사회 Q&A(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편) 2004-11-8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16
조회 : 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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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지평(홍성태 엮음) 2004-9-6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15
조회 : 3331
참여와 연대로 연 민주주의의 새...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성에 대한 저항으로(조희연 지음) 2004-7-30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14
조회 : 3045
비정상성에 대한 저항에서 정상...
 
지구시민사회: 개념과 현실(헬무트 안하이어 외, 조효제 외) 2004-4-28, 2004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학술부문"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14
조회 : 3570
지구시민사회: 개념과 현실=>"본...
 
아시아의 시민사회(1) (조효제 외 지음) 2003-11-29, 2006년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10
조회 : 3238
아시아의 시민사회: 개념과 역사...
여성노동운동과 시민권의 정치 (오장미경 지음) 2003-7-30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08
조회 : 3162
여성노동운동과 시민권의 정치=>"...
 
NGO시대의 지식 키워드 21 (조효제 엮음) 2003-6-30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08
조회 : 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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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의 궤적 (정철희 지음) 2003-5-17, 2003 "문화관광부 추천도서 학술부문"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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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민사회의 궤적=>"본문보...
기업시민정신과 NGO (주성수 지음) 2003-4-30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04
조회 : 3754
기업시민정신과 NGO=>"본문보...
 
한국 시민사회와 지식인 (주성수 편저) 2002-12-28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03
조회 : 3711
한국 시민사회와 지식인=>"본문...
 
7명의 현장활동가가 쓴 NGO 실무핸드북 (양난주 엮음) 2002-9-16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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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사상과 역사 (존 에렌버그 지음, 김유남 외 옮김) 2002-5-30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8.01.02
조회 : 4208
시민사회, 사상과 역사=>"본문보...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박상필 지음) 2002-6-30, 2003년 "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세부분류 : NGO&시민사회
작성일 : 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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